[2018국감]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해제 170곳vs신규지정 68곳

자료=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7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새로 정비구역에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68곳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3~2017년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사업장은 재개발 62곳, 재건축 108곳 등 총 170곳이었다.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은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2013년 직권 해제된 정비구역이 43곳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며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이 사업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사업장은 직권해제된 사례가 2016년 3곳에서 2017년 23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6년 시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상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면서다.

이와 달리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 수는 직권 해제된 사업장 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지정된 정비구역 수는 재개발 7곳, 재건축 61곳 등 총 68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밀려 사실상 발이 묶였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 내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외엔 별 다른 공급 대안이 없다”며 “사업 해제로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면서 외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