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사법농단 관련 지역 법조비리 질타 이어져

"법원 스스로 문제 해결 의지 보여야"…자정 능력 요구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오른쪽 네번째)를 비롯한 법원장들이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법조 비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국감은 의원들이 강하게 질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5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 체포 하루 전에 접대를 받은 사실이 법원행정처에 통보됐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부산고법원장은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만 했는데, 이는 기본 원칙을 모두 유린한 상황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2016년 9월 윤리감사실 문건에 법원행정처가 윤인태 당시 부산 고법원장에게 2심 재판 선고를 연기하라고 전화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며 "뿐만 아니라 배석판사에게 이 사실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각별히 부탁하기도 했다고 보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향판들이 연루된 전형적인 법조 비리"라며 직접 작성한 '부산 법조비리' 관계도 자료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뇌물 사건의 1심 판사가 문 전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2심 판사와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 부산지법·고법에서 같이 근무한 사이였다"며 "국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 전 판사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대해 관여를 했다는 증거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사법부 혁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사법농단에 대해 법원 스스로가 자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 중 직무 배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재판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과연 국민들이 이들의 판결에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십수 명의 비리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000명이 넘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남의 문제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토른을 해 이번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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