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국회 국토위, 강호축 "찬성"·세종역 "반대"

충북도 국정감사서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등 지원 약속

'충청권 갈등 유발' 세종역 신설은 비판… 국토부 담당자 등 추궁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3년 만에 열린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과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됐다.

감사를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강호축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세종역 신설에는 하나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감사2반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반장을 포함한 15명의 감사위원 중 10명이 강호축을 언급해 이 현안에 대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강호축은 기존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충청~호남 개발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먼저 강원~호남의 교통망 연결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나 남북 철도 연결,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떻게 면제받을지 전략을 효과적으로 펴야 한다”며 “과거 호남고속철도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졌던 사안들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강호축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간 협조 강화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타 면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호중(민주) 의원도 “(강호축 개발을 위한 충북선철도 고속화가)예타 때문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중앙정부에 설득하시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예타 제도는 선심성 예산 등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것(강호축)은 차원이 다른 얘기지 않느냐. 예타대로만 적용했다면 인천공항도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윤영일 의원도 “예타에서 (높은 타당성이)나오지 않는 이유는 (평가 기준에)균형발전 요소의 비중이 낮아서 그런 것”이라며 “균형발전요소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16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SOC개발이 한계에 와 있는데 마지막 남은 과제가 강호축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북선철도 고속화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중부권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충북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후삼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도 강호축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곳 질의나 매서운 질타보다는 강호축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이 주를 이루면서 충북도로서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도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연출됐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과 민경욱 의원은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을 지적했고, 이현재 의원도 “(세종역 신설을 공약한)이해찬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세종역 신설을 주장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후삼, 박덕흠, 이현재 의원은 국감 현장에 나온 국토부 담당자에게 타당성이 낮게 나온 세종역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며 추궁하기도 했다.

오히려 충북도청보다 국토부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강호축 개발을 위한 노력과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와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국토의 새로운 발전축인 강호축을 완성하고, 균형발전을 견인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철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예타 때문에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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