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국회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한겨레]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부산의 시민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는 1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는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인권 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연대는 “혐오세력이 현장을 넘어 각종 법률 제정까지도 가로막고 있다. 최근에는 인권교육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인권교육지원법이 혐오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아 법안이 철회되는 등 인권법안 발의가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국회는 혐오세력의 이런 무차별 공세에 끌려다니며 방조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연대는 또 “난민,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의 소외계층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사람이 우선이다. 더는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과 온라인 행동에 들어가겠다. 부산시 등 지자체도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연대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 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난민 등에 대한 혐오가 세력화까지 됐다. 혐오세력은 대화와 협의도 어렵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는 발판”이라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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