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위자료 감액…"文에 1000만원 지급"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지난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입술이 마르는 듯 손등으로 입술을 닦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액된 위자료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배상액 3000만원보다 액수가 낮아졌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일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으로 하여금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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