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 투자·내수 확충→수출' 선순환 구축해야"

한경연,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논의 세미나 개최

"사회적 합의 통해 각 나라의 여건에 맞는 로드맵 필요"

기술력 확보 동반한 산업육성 관점의 정책 필요성 역설

"기술투자·내수 확충으로 수출 이어지는 선순환 갖춰야"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확충해 수출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각 나라의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는 중요 과제이나,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인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석탄 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확대가 세계적 추세지만 각 나라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화석에너지 개발을 증진하는 미국,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여가는 일본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국내 여건에 맞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의 양적 목표 달성보다는 기술개발 중심의 산업 육성이 급선무라는 분석도 이어졌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세일가스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나선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허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는 재생에너지설비 관리를 맡을 지역산업은 물론 태풍으로 인해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 규정이나 처리 산업체도 없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 논의됐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 소장은 이어 "올해부터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며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좌장인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 시장 확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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