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공매도, 개인 참여 원활 방안 검토...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아시아투데이 정단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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