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땐 UN제재 완화해 더 촉진해야"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 도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연내 2차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한 비핵화와 미국 상응조치 '빅딜'이 성사된다면, 다음 단계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로 나아갈 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국가인 프랑스 입장이 중요해진다. 프랑스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상태이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뒤이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며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고 이에 프랑스는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와 미사일계획을 해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근 EU가 한국산 철강재에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점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와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구체적 방안들도 논의했다.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규범에 기반한 무역환경 조성에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내년에 한국을 국빈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개선문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이어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프랑스 헌병군 기마부대와 함께 1㎞가량 카퍼레이드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프랑스 측 요청으로 파리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차담회를 하기로 했다가 남프랑스 폭우로 인한 10여 명의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고는 취소했다.

[파리 = 강계만 기자 / 서울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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