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부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대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유치원 안전과 비리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 "개선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전용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등 한 해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쓰지만 사립유치원은 업계 반대에 따라 에듀파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에듀파인이나 다른 형태의 국가 회계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잇따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유치원은 1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감에서도 유치원 관련 현안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경기도 내 다수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내년에도 필요한 경우엔 (사립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할 것"이라며 "경기도 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 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문제도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달 상도유치원은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영향으로 붕괴 위험에 처해 철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계당국의 부실 대응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 참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대응을 잘한 것이 아니라 천운"이라며 "상도유치원 측이 여러 차례 위험을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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