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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내년 실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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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월 임시회서 당론으로 요구서 발의…11월 1일 본회의서 처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하수관 역류사고로 논란을 빚은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10월 임시회 회기 안에 처리돼 내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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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행정사무조사 무산
(제주=연합뉴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표결 결과 모습. 2018.9.21 [제주도의회 제공] bjc@yna.co.kr (끝)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는 15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날 이뤄진 민주당 의원총회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제365회 임시회 회기기간에 당론으로 발의해, 11월 1일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회기에서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 처리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대상 범위와 내용"이라며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제대로 핵심을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조사 대상과 내용에 대한 고민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도의회 일정이 올해 12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올해는 힘들고, 내년 1월에 실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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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 행정조사 부결시킨 도의원 나와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도의원을 향해 욕설한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충분한 유감표현을 했고, 당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했다.

도의원 43명 중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서명한 의원이 22명인 것을 고려하면 과반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정작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기권, 불출석, 본회의장에 출석했음에도 투표에 불참해 기권·반대 의사조차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양영식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 당시 찬성·반대·기권 의원 이름이 정리된 표를 SNS에 올린 같은 당 동료 의원을 향해 '이걸 꼬∼옥 올려야 되겠냐. 이 ㅅㅂㄴ아'라는 욕설을 연상케 하는 댓글을 달아 비난을 샀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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