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가계동향 개편해도 저소득층·고소득층 제대로 파악 못해”

올 상반기 ‘통계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통계청이 개편안을 내놨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대전 소재 통계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연 동국대 교수는 "가계부 기입 또는 면접조사 방식인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간소득층만 과대 대표되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이 다양한 행정자료와 연계해 정확성을 높인 조사는 달리 가계동향조사는 가계부 작성, 면접조사 등에만 의존해 정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가계동향조사가 근로소득을 얼마나 과소(過少) 또는 과대(過大) 파악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가계동향조사가 근로소득 연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실태에 대해선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 소득 6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파악률도 매우 낮았다. 특히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악률이 국세청 자료 대비 40% 이하였다. 반면 연 1000만~6000만원 소득층은 오히려 과대 파악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동향조사는 또 금융소득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2016년 기준 국세청 자료 대비 가계동향조사의 금융소득 파악률은 3.6%에 불과했다"며 "개인들에게 금융 소득을 물으면 잘 몰라서 답을 못하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소득도 응답자가 본인 형평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부문"이라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거나 표본을 개선한다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분기별 소득 조사 결과를 놓고 매 분기 발표 때마다 정치적 공방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최악의 소득양극화 결과가 나오자 지난 9월 조사 방식을 사실상 2017년 전으로 되돌렸다. 개편안은 지난해부터 따로 통계를 낸 가계 소득과 가계 지출 부문을 2020년부터 통합해 분기별로 발표하고 조사방식도 가계부 방식에서 면접 조사표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신뢰성이 생명인 통계를 입맛대로 주무르려고 한다는 ‘통계 신뢰 논란'이 빚어졌다.

김 교수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요구로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2016년 국정감사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 교수 연구를 주요 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소득 통계 및 분배 연구 권위자인 김 교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전=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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