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통계청 국감 '강신욱 보고서' 논란…野 "코드인사"

가계소득통계 개편·황수경 전 청장 교체인사 도마 위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통계청 국감에서 이른바 '강신욱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전임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문건을 작성해 '코드 인사'를 통해 청장에 임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청장은 보고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이라며 "올해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에서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당시 소득분배회의자료를 보면 연구자 '개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강 청장은)대통령실에 제출한 자료가 기관차원에서 한거라고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청장은 이에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후 보건사회연구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며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강 청장이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한 소득통계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통계청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는데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경상소득에서 경상비소비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했다"며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드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이 조사한 가처분소득은 14만5944원(-12.8%)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비경상소득이 이전소득에서 빠지면서 2만6556원(-2.3%)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가처분소득 정의는 통계청도 제가 제안한 방식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1분위 소득이 감소하는 걸로 나오지만표본 개편 관련해서는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통계청이 추진하는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과 황 전 청장의 교체인사로 논란이 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 앞으로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며 "통계청이 보완하겠다고 한 가계소득지출 통합방안대로 하면 개선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결론적으로 보면 개선하기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고소득과 저소득층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작성하기로 했다. 통합조사는 응답부담과 고소득층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6-6 연동표본을 운영하고 가계부작성방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계속된 야당 위원들의 추궁에 "전임 청장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제가)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코드가지고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 국정감사는 관세청, 조달청 등 여타 청과 함께 진행됐던 관행을 깨고 개청이래 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됐다.

한편 여야는 통계청 국감에 앞서 '재정정보원 정보유출' 사건으로 한차례 설전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서로 맞고발을 해놓은 상황에서 공정하게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심재철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의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의원의 발언은)심 의원이 정보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자료 보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국감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심 의원을 배제시킨다고 하면 재정정보원 뿐 아니라 기재부 장관도 정지시킨다던지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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