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애학생 폭행 특별장학' 가해교사 조사도 안해

교장·교감만 면담하고 돌아와…추가폭행 파악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특수학교인 강서구 교남학교 학생 폭행 사건 특별장학을 나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조사하지 않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남학교 특별장학 결과를 보면 교육청이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16일이었다.

이날 이 학교 생활지도부장 A씨가 학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장애학생 머리를 때리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학생을 거칠게 끌어내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엘리베이터 탑승에 집착하는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폭행사건 나흘 뒤 교남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특별장학을 실시한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된 장학에서 장학팀은 학교장과 교감을 만나 사건 경과를 보고받고 가해교사와 피해학생을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가해교사 징계와 학교장 명의 사과문 발송 등도 요구했다.

문제는 장학팀이 교장과 교감 말고 A씨를 포함해 다른 교사들은 조사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점이다.

경찰은 폭행당한 학생 어머니 고소로 수사를 진행하며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10여건의 폭행이 더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학생을 폭행했거나 이를 방조한 교사는 A씨를 비롯해 총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장학팀은 현장조사까지 나갔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두 놓쳤다.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다면 수십 건의 장애학생 폭행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은 7월 16일 폭행사건을 인지한 직후 가해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하라고 학교에 요청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어머니는 사흘이 지난 같은 달 20일까지 학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다. 또 사건발생 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경찰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장애학생 어머니가 직접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아 의원은 "장애학생 어머니에 따르면 학교측은 담당 학교폭력경찰관이 휴가라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데 2~3일이 걸려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특별장학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사건을 조사·조치할 능력이 없는 것을 넘어 은폐·축소하려 했던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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