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유림 무단점유 '우후죽순'… 산림청 단속 못 따라가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박완주 의원 "한시적 양성화 조치 불구 실적 또한 매우 저조, 개선방안 시급"]

국유림 무단점유지가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산림청의 단속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278건, 660㏊였던 국유림 무단점유는 지난해 5878건·734㏊로 4년여 만에 600건, 74㏊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은 농경용이 230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용 2035건(34.6%), 진입로와 주차장 등 기타 1150건(19.6%), 종교용 219건(3.7%), 산업용 132건(2.2%), 공용 37건(0.6%) 등의 순이었다.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타 부처 인계 및 교환 등을 통해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2013년 797건이었던 무단점유 조치건수는 지난해 1019건으로 222건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산림청의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림 무단점유지 발생건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산림청의 단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9월28일부터 지난해 9월27일까지 2년 동안 국유림 무단점유지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 양성화를 추진한 바 있다.

10년 이상 무단 점유된 국유림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산림청이 파악한 총 2864건의 특례대상 중 실제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1256건(43.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완주 의원은 "새로운 국유림 무단점유 발생 건수를 산림청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국유림 무단점유 개선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 산림청은 보다 강화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임시특례 실적 또한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양성화 되지 못한 무단점유지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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