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창구 논란' 공정경쟁연합회,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걷어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 창구 의혹이 불거진 공정경쟁연합회가 지난해 대기업과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공정위 '낙하산 논란' 공정경쟁연합회 기업들에 수천만 원 회비 받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취업 비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과 대형로펌으로부터 수억 원의 회비를 걷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 따르면 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해 254개 회원사로부터 모두 8억850만 원의 회비를 걷었다. 특히, 회비 대부분은 대기업 계열사 또는 대형 로펌에 집중됐다.

회비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에서 약 7000만 원, 현대자동차그룹은 8000만 원, SK그룹과 롯데그룹은 각각 6000만 원, 5000만 원가량을 납부했다. 또한, 대형로펌인 김앤장 500만 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 원 등 12개 대형로펌도 2200만 원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한 경쟁 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문제는 해당 법인이 공정위와 기업 간 유착과 공정위 출신 간부들의 '전관'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다.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출신이며, 김학현 전 회장 역시 공정위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않고 회장으로 취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공정위 재취업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 역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졌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를 이용하여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 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