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목받는 LPG,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때

[머니투데이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LPG 신재생 미래에너지 징검다리로 주목…석유류에서 가스체로 분리해 에너지기본계획 반영 필요]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액화석유가스(LPG)가 신재생 미래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주로 주택 취사·난방용이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정부도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통학차량과 1톤 트럭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1톤 트럭은 국내 약 230만대가 운행 중이고, 매년 16만대가 신차로 판매되지만 99% 이상이 경유모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 대비 약 10% 수준이다. 수소·전기차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LPG차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폐지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여야 모두 규제폐지에 공감하는 만큼 연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규제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LPG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LPG를 대체연료로 지정해 가격을 휘발유가격의 45% 수준으로 유지하고 차량구매 보조금도 지급한다.

우리도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이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세율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올린다면 규제개선으로 인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취사·난방용 용도로 사용되는 LPG 프로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복지 소외 계층이 사용하는 서민 연료여서 도시가스 사용자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통구조상 LPG는 도시가스에 비해 유통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LPG사용자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는 예산지원을 통해 LPG저장탱크에 의한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형저장탱크로도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50kg LPG용기 공급시스템 지원과 13kg이하 소형용기 활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대형마트나 주유소, 자동차충전소, LPG판매소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소형 LPG용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테이크아웃제도가 활성화 돼있다.

또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라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향후 통일을 염두에 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악지역이 많은 북한의 지리적 특성과 취약한 북한의 재래식 에너지 소비 상황을 고려하면 LPG가 최적의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어서다.

일본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원 중 LPG를 클린 가스체 에너지로 별도로 구분해 공급체계 강화와 이용을 촉진하고, 재해 시에는 에너지공급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선 LPG를 석유류에서 가스체로 분리해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LPG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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