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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곁엔 찾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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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전달체계 혁신 모델로 자리 잡아…공공부문 나서 보편적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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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한 복지플래너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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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오류2동은 출산율이 구로구 다른 동에 비해 평균 2배, 낮은 곳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 하지만 출산 가정 보편 방문서비스 이용률은 출생신고 대비 3.1% 수준에 불과했다. 오류2동 신현미 복지플래너는 아기 출생신고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밀착 홍보를 펼쳤고, 구로구청 소식지에 출산가정 방문서비스를 소개했다. 노력을 기울이자 연락을 주는 이들이 늘었다.

출산가정 방문이 늘면서 고립될 수 있었던 가정도 발견했다. 세 자녀를 뒀는데 둘째 아이에게 사회성 장애가 보였다. 그러나 아빠는 생계 때문에, 엄마는 육아에 지쳐 둘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다른 자녀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 플래너는 이 가족을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시로 방문하고 심리 상담부터 난방비까지 살펴 지원했다. 다행히 지금은 어머니와 아이들 모두 먼저 대화를 청할 정도로 밝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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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들이 65세 도래 어르신을 방문해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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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시흥3동 방문 간호사 김수연씨는 65세 도래 어르신 방문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관절염과 고도비만, 고혈압, 기억력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김 간호사는 고혈압 관리와 치매 정밀 검진을 위해 의료기관과 치매지원센터를 연계해주면서 지속 관리를 해주고 있다. 어느 날 다른 곳 방문을 마치고 오는 길에 동네 골목에서 혼자 청소를 하는 이 분을 만났다. “받은 게 많아 이렇게 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매일 골목 청소를 한다”는 말에 보람과 고마움을 느꼈다.

서울시가 이처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통해 출산 가정부터 65세가 도래한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 업무는 △출산가정 방문 △양육가정 방문 △65세 도래 어르신 방문 △돌봄위기가구 방문 △빈곤위기가구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갓 출생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세대에 걸쳐 누구나 쉽게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 초점을 맞춘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누락되지 않고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신경 쓰고 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라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체감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이러한 복지전달체계 혁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신청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소극적 행정을 펴오던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계기로 적극적인 사례 발굴에 나서면서 공공의 책임성도 강화되고 복지전달체계 역시 개선되기 시작한 것.

최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란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시민이 복지를 누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조건에 따라 수혜 계층을 선별하지 않고 특정 사회적 위험에 처한 모두에게 관련 사회 보장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이 나서 적극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기본권으로서 복지 급여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역할은 공공에게 있다는 점에서 공공 사례 관리의 혁신도 필요하다"며 "최일선 사회보장기관인 읍·면·동은 가장 효율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보편적 복지의 주민 거점기관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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