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정부부처, 2년간 공무원 9만여명 증원 요구

25%인 2만3000여명 승인받아… 前정권 증가 인원의 2배 넘어

정원 5875명 고용부, 7134명 요청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정부 각 부처가 9만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실제로 이 가운데 2만300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공무원 정원 요구·반영 현황'에 따르면, 52개 정부 부처는 올해와 내년에 공무원 9만3765명을 늘리게 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이 중 2만3614명(25%)을 승인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4~2015년 각 부처의 증원 요구 인원(6만6307명)의 140%가 넘고, 실제 승인 인원(1만922명) 기준으로는 2배가 넘는 수치다.

작년 말 기준 정원 5875명의 고용노동부는 올해 7134명 증원을 요구해 703명을 승인받은 데 이어 내년에 2344명을 더 늘려달라고 해 또 599명을 증원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부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1302명(22%) 급증한 7177명이 됐다. 2년간 늘어난 고용부 인력의 상당수는 근로감독관(953명), 산업안전감독관(147명) 등 기업을 관리감독 하는 자리였다. 국세청도 올해 '탈세 감시 활성화'에 73명과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47명 등 2년간 총 391명을 늘렸다.

2년간 1000명 이상 인원이 늘어난 부처는 경찰청(7821명), 교육부(6390명), 우정사업본부(3008명), 고용부(1302명), 해경청(1084명) 등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집행유예 제도 시행과 의료 인력 확충 등을 명목으로 올해와 내년에 총 1만4679명을 뽑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도 2년간 1만4536명 증원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소방관, 경찰, 군인, 교원 등을 중심으로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묻지 마 증원'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림 의원은 "공무원을 한번 뽑으면 60년간의 임금과 연금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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