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한시 인하” … 10% 내리면 휘발유 82원 떨어져

“중소기업·소상공인 도움 되게”

이달 하순 일자리 대책 포함될 듯

김 부총리 “성장률 조정 검토 중”

내년 전망 2.8%서 더 낮출 가능성

김동연 부총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웨스틴호텔에서 기술협력기금 연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며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휘발유 값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류세 10% 인하 시 소비자가격이 L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 부탄 21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건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내야 할 기름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1주 전보다 L당 15.4원 오른 1674.9원이었다. 이 가격은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0년에 2개월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했던 2008년에는 10개월간(3~12월) 유류세를 인하했다. 현실화할 경우 10년 만에 유류세가 내려가는 셈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정부가 이달 하순께 발표 예정인 경제 활력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정부 발표 다음 날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휘발유 등을 살 수 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등 거시 지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의)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오는 12월에 내년 경제 전망치(2019년)를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9％, 내년 2.8％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대에서 2%대 수준으로 잇따라 낮춘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무역 마찰이나 여러 국제 경제 환경에 따라서 전체(세계) 성장률 자체를 낮췄다”며 “한국에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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