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정부, 론스타 ISD소송비 432억 집행”

【원주=서정욱 기자】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정부가 ‘먹튀 논란’ 론스타와의 ISD소송비로만 432억 원을 썼다며 거액의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 원을 썼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정부가 ‘먹튀 논란’ 론스타와의 ISD소송비로만 432억 원을 썼다며 거액의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론스타 소송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A&P, 법무법인 태평양과 각각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427억400만 원 중 90% 이상은 법률 자문료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 국외여비 4억9600만 원, 사업추진비 4000만 원 등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3년 1조3800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론스타는 2013년 하나은행에 이 지분을 3조9157억 원에 팔고 떠나, 이 기간 론스타는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을 합쳐 4조 6,600억 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5조 원을 내놓으라는 ISD를 제기했고, 정부가 고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것과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고 말했다.

이어 “ 현재 정부는 최종 심리 기일이 종료돼 중재 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패소한다면 5조1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 혈세로 보상해야 하는 만큼, 지난 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승인해 거액의 국부 유출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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