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미 재무부 대북 제재 준수 요청...금감원 책임론 불거져

미국 재무부가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에 걸쳐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진행했다. 미국 재무부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자가 참석했고, 국내 은행에서는 준법감시 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컨퍼런스콜에서 국내 은행의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고 국내 은행들에 요청했다. /조선DB

이와 관련해 이날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직접 나선 건 예사롭지 않은 일로 경고의 메시지가 녹아 있다고 봐야한다"며 "금감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있게 보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경우에 은행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와 배경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미국이 한국 은행들에 대북 제재를 준수하라고 경고한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장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감을 정회하고 금감원이 사안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며 금감원에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민 의원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과 콘퍼런스콜을 한 취지가 무엇인지, 예방적인 차원인지 경고적인 차원인지 제재를 위한 조사 차원인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은행과 관계부처와 협의해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