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실손보험 지급률, 보험사 약관 해석 따라 천차만별"

최대 80.6%에서 최저 58.0%까지 차이 커... 약관해석 따른 차이 발생

최대 80.6%에서 최저 58.0%까지 차이 커... 약관해석 따른 차이 발생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가입해 있으며 모든 상해, 질병이 보험처리된다는 실손보험의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률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총 40조원의 실손보험 청구액 중 28조원만 피보험자에게 지급돼,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평균 지급률은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별(가입자 수 100만 명 이상 보험사 10곳 기준) 실손보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년간 보험금 평균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58.0%였고, 가장 높은 곳은 80.6%로 회사별로 22.6%p의 차이가 났다.

유사한 실손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실제 보험청구액 대비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입자 수 기준 상위 3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생명으로 72.4%였고, 이어 삼성생명(68.7%), 한화생명(66.7%)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가입자 수 기준 상위 7개사 중에서 현대해상이 80.6%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0% 수준이었다.

지상욱 의원은 “실손보험은 2009년 표준화가 실시돼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이처럼 지급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사별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으로 인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국민이 많지 않고, 병원에서는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질병 검진에 대해서도 보험사마다 지급이 다를 수 있다"며 "진료 전에 병원이 환자의 가입보험을 조회해 환자가 보장 여부를 정확히 알고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396만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3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 건), 교보생명(118만 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현대해상 가입자 수가 532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DB손보(468만 건), 삼성화재(405만 건) 순이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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