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뜨거운 세계적 복지논쟁 화두…기본소득의 모든 것

[신간]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책표지

(서울=뉴스1) 이영섭 기자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핵심 멤버 리차드 K. 카푸토 뉴욕 예시바대 교수가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 정책 방향에 관한 생각을 모아 엮은 책이다.

기본소득(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기기 위한 소득을 조건이 없이 정부가 보장하는 현금급여) 이라는 사회실험을 논의하고 각국에서 정치적 의제로 다뤄지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한국도 2009년 가입한 조직이다. 이 책의 번역은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이 맡았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임금노동과 완전고용이 한계에 다다른 데서 출발한다. 기존의 복지·조세 체제로는 부의 분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본소득 도입론자들은 기본소득을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세기형 복지국가모델의 실패, 인공지능 공장자동화 등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일자리 등으로 인해 기본소득은 21세기 복지 모델의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국은 기본소득의 도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반대론이 여전히 막강하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어려움도 크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면서 현실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엮었다.

책은 Δ무조건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대와 현실 Δ보편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다룬 'PART 1 서문', Δ현대경제를 위한 최상의 소득이전 프로그램 Δ기본소득 유럽/지구네트워크 25주년 기념사가 포함된 'PART 2 희망',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 영국 미국 이란 등 12개국의 기본소득 논의 현황, 실험 등을 다룬 'PART 3 현실' 순으로 전개된다.

출판사측은 "역자들은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땅에서도 다양하게 논의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고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누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위대한 도전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역자 윤홍식 교수는 서문을 통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제도 정책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나 낯선 것이었음을 깨닫는다"며 "기본소득도 20세기의 사회보험이 거쳤던 과정에 있는 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특히 윤 교수는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기본소득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정치적 연대가 이뤄지고 기본소득이 그 시대의 생산체제를 가장 잘 재생산할 수 있는 분배체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개별 국가의 정치적 결단과 지형이 기본소득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 리차드 K. 카푸토 외 지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윤홍식 외 옮김/ 나눔의집 /2만3000원
sosab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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