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질 시비… '유은혜 청문회 3R'된 국감장

“장관 인정 못해” 증인선서 때 퇴장 / 현안 질의도 장관 패싱, 차관에게 / 與 “국감장서 또 청문회” 강력 반발 / 고교 무상교육 1년 조기 실시 공방 / 유 “학생부 수정 이력 남게 할 것” / 與, 감사적발 유치원 1878곳 공개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3탄’을 방불케 했다. 초반 두 차례 국감이 중단되는 우여곡절 끝에 속개됐지만,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은 대부분 유 부총리를 ‘패싱’하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현안을 질의했다.

이날 교육부 국감은 최근 유 부총리가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세수 확보 내용을 보니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유 부총리를 엄호했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 일정이 장관의 정치일정에 따라가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이재문 기자

유 부총리는 재원 마련에 대해 “올해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미 걷은 세금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예산당국과 합의 여부를 두고는 “합의된 건 아니지만 협의는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언제나 교부금 높이는 것에 소극적이다. 그 부분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고자 내년부터 학생부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접근권한을 가진 담임교사 등이 학기 중에 학생부 내용을 수정하면 그 이력을 알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유 부총리의 도덕성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추며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세를 폈다. 한국당이 유 부총리의 증인 선서를 반대해 유 부총리 증인 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부총리가 증인 선서를 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범법행위(의혹)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며 “인사청문회에서 11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것과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빼더라도 3건에 대해선 여전히 범법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질문이 아닌 인사청문회를 해놓고 오늘 국감에서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 실망이다”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에서는 이군현 의원만 유일하게 유 부총리에게 질문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2013~2018년도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처음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개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6년간 회계부정 등 비위가 5951건 적발됐다. 비위 대부분이 회계부정인데 총액이 약 269억원에 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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