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 두차례 나눠 종전선언 채택도 가능"

"종전선언 내용에 정치적 성격, 한미동맹과 무관 명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1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의하고, 남북이 추가 회담에서 관련 문건을 채택하는 것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종철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2018 남북·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남북미 3자가 모여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두차례로 구분해 채택하는 방안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선언이 한미동맹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채택한다면 그 내용에 정치적 선언이라는 그 성격과 함께, 종전선언과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종전선언 채택 후 평화협정 체결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을 관리를 위한 기구 구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종전선언 채택 이후 2~3년 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안에 이뤄질지는 불확실”이라며 “이같은 과도기적 상태를 관리하기 이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유엔이 참여하는 3자에 의한 평화관리기구를 상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종전선언 채택 이후 북한의 한미동맹, 유엔사 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유엔사 해체 움직임에 훨씬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현욱 교수는 “북미는 상당기간 북미간 협상 프레임을 이어가기 위해 이 부분과 관련해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며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이 유엔사 설치의 근거인 안보리 결의안을 철폐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세력대결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