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삼성·LG 대북투자 손실나도 최대 70억만 보장"

[국감브리핑] "대규모 투자 어려워…경협보험 보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삼성, LG, SK 등 대기업 총수들이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하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 투자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억원에 불과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11일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경협보험 현황에 따르면 경협보험의 보험계약한도는 기업당 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협보험은 통일부가 수출입은행과 협력해 만든 것으로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통일부는 기업별 한도를 2004년 20억원, 2006년 50억원, 2009년 70억원으로 늘렸지만 2010년 5·24 조치 이후 늘어나지 않았다.

최대보상금액인 70억원을 보장받으려면,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90%인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에는 투자금액이 77억원, 부보율이 70%인 기타 지역에선 투자금액이 10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대기업이나 기계장치, 첨단산업 등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산업은 투자보장이 없는 만큼 교역 중단의 위험이 있는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원 의원의 지적이다.

원 의원은 "현재 경협보험 제도에선 대규모 투자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대기업이 나서기 어렵다"며 "본격적인 경협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투자 안정장치인 경협보험 제도는 물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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