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정부부처가 외면…조달청 의지도 부족

엄용수 의원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박춘섭 조달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8.10.11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겠다면서 도입한 하도급지킴이가 정작 정부부처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16년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이 원도급계약 비율은 21%, 하도급계약 비율은 3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특히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에 모범이 돼야할 국가기관의 이용 비율은 원도급이 14%, 하도급이 25%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달청은 낮은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활성화방안들을 내놓았는데 그마저도 실효성 없는 졸속방안들이다"고 질타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실태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주기관 1162명 중 응답자는 47명으로 응답률이 4%에 불과하고 조달업체 1만2976명 중 응답자는 585명으로 응답률이 4.1%에 그쳤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대표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무의미한 개선방안이란게 엄 의원의 지적이다.

또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에 대한 교육도 소극적으로 진행돼 올해 진행된 사용자 교육 21건 모두가 해당기관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조달청 스스로 자체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특히 MOU(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최근 3년간 MOU 체결은 15건으로 미미하다.

엄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문화를 개선키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정부부처의 이용률 향상과 하도급지킴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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