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밀수·관세포탈 단속 철저했던 관세청, 한진家는 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밀수·관세포탈 단속에 나름(?) 철저했던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에는 유독 무른 태도를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관세범 적발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관세범죄는 총 1만1885건이며 총액은 11조1049억원에 이른다.

이중 밀수입·관세포탈 적발건수는 8946건, 금액은 2조5799억원으로 각각 집계된다. 단속 항목별<표> 적발현황에서 밀수입·관세포탈 부문의 비중은 건수로는 전체의 75.3%, 금액으로는 전체의 23.2%에 달한다. 이는 관세청이 밀수입·관세포탈 부문에서 지속·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해 왔다는 점을 방증한다.

반면 최근 드러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입·관세포탈 행위에 대해선 이렇다 할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총수일가의 밀수입 등 범죄행위에 대한항공과 그룹 임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동원된 사실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품 대부분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통해 회사물품인 것처럼 위장돼 일반 여행자 통로로 반입된 점을 확인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은 9년 전부터 1주에 2~3회 외국에서 구매한 상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직원의 제보에 주목한다.

특히 “조 전 부사장과 조 전 전무 등이 온라인쇼핑 등을 통해 지점 사무실에 물건을 보내면 물류직원이 공항으로 운반하고 공항지점에선 지상직원들이 승무원에게 물건을 전달해 운반하던 방식이 지난 2월 이민 가방을 통해 운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윤 의원은 “세관이 기존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운반경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는 되레 세관당국이 밀수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이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포탈 사건으로 현행 통관제도의 취약한 부분과 조직내부의 청렴도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앞으로 관세청은 지적받은 통관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 반입물품 및 보세구역 운영에 대한 정기적 실태점검과 검사를 강화, 조직청렴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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