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스마트미터기 보급률 29%...중국의 절반도 안돼"

박정 의원 "저성능 모델이 68.5%...보급계획 다시 살펴야"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우리나라의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이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29%에 불과하고, 보급된 스마트미터기도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저기능 모델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마트미터기는 동·하절기 전기요금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사용한 양에 맞는 합리적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합리적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박정 의원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은 이탈리아가 93%에 달하고 중국은 70%, 일본은 48%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스마트미터기 총 6807대 중 유효전력만 측정할 수 있는 E타입의 보급률이 68.5%나 돼 너무 성능이 떨어진 모델이 보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보급계획도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25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2017년까지 680만 가구 보급에 그쳐 목표대비 보급률을 3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 동안 총 1570만호를 보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질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전기요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스마트미터기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보급률이 29%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그렇다고 정부가 목표달성만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스마트미터기 보급을 챙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