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농해수위 국감 출석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적으론 연안여객선 전체를 도시의 버스처럼 대중교통으로 보고 공영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섬 지역에 일상적으로 생업 때문에 왕래하는 분들은 (연안여객선에 대해) 대중교통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여객선 전체를)공영제로 보는 먼 목표를 가지고 시작점에서 준공영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년 연속 적자를 보면 준공영제 대상으로 정해 적자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기초로 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안을 설계하고 있다”며 준공영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 운영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없도록 안전운항을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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