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경찰 실수로 가해자 뒤바뀐 교통사고, 4년간 125건

지난 4년간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교통사고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2017년 전국 지방청에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건수는 4598건으로, 이 중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돼 실제 결과가 뒤집힌 사건은 214건에 달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 남부청과 경기 북부청에서 담당한 사건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이 22건을 기록했다.

특히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1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청(남부·북부)이 39건으로 비슷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경북청도 22건에 달했다.

소 의원은 “한해 평균 50건이 넘는 교통사고 사건이 경찰에서 잘못 조사됐다”며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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