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7000개 육박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대부업체…관리 인력은 31명 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대부업체가 7000개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이 적어 공무원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8084개로, 그중 금융위 등록업체가 1249개고 나머지 6835개가 지자체 등록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늘어 2013년 말 10조16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6조5014억 원까지 커졌다.

그러나 점차 몸집을 불리고 있는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혀 없고,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의 업체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예산 현황 또한 열악하다.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고, 관련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5개 지자체의 예산을 다 합쳐도 총 8588만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만으로 실시되며,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에 그친다.

이에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