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조경태 "운영 이원화 해외문화원, 매년 비리지적"

원장 임용은 외교부, 예산집행은 문체부로 이원화

양적 확대에 앞서 투명성 확보 위한 시스템 구축해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외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해외문화원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기대와 달리 해외문화원의 비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곳이던 해외문화원이 지금은 32곳으로 10년 사이 2.6배가 증가했다.

또한 2018년 해외문화홍보원 총 예산 1000억원 중 62%인 619억원(1곳당 19억원)을 해외문화원 운영에 썼고, 2019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0%가 증액된 68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특히 해외홍보문화원은 우리나라 해외문화원 1곳당 인력은 평균 9명으로, 중국(15명) 일본(20명) 영국(90명) 등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평균 예산도 중국(23억원) 일본(26억원) 영국(84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해외문화원의 인력과 예산이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해외문화원의 비리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채용 관련 비리와 회계처리 등 총 11건의 비리가 있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도 총 16건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16년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해외문화원 인사 관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고, 성추행·성희롱·폭언과 직위를 이용한 갑질행위로 인해 해외원장이 해임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비리가 나오는 이유로 현행 해외문화원 운영상의 시스템을 들었다. 해외문화원장 선발과 임용, 지휘·감독 권한은 외교부에 있고, 해외문화원의 예산 지원과 사업 운영 등의 권한은 문체부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원장 한 명에게 인사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청탁 대상에도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화원장의 임용은 외교부가, 예산집행은 문체부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소관인 건물, 예산, 직원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들의 지휘권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며 "매년 600억원이 넘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해외문화원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kjmf@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