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국감…'재판관 공백' '헌재 기능정지' 놓고 책임공방 예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사실상 제 기능이 마비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가 후보자들에 대한 이념 편향성 공방을 벌이면서 임명동의를 하지 못한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회의실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치러진 국감은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행된 바 있다.

올해도 여야가 헌법 재판관 인사와 관련해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장전입과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경력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후보자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를 두고 좌편향 됐다고 문제 삼은 것을 볼 때 이념 편향성 논란은 헌재 국감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판관 3명의 공석으로 전원재판부 선고를 내리지 못하는 등 헌재 기능이 마비된 현 상황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사건심리를 위한 최소 재판관 7명이 되지 않아 두 달 연속 전원재판부 선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파견된 법관이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유출한 사건, 재판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낙태죄·군대 내 동성애 등 이목이 집중된 헌재 사건 등의 다양한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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