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학교안전사고 늘어나는데…스프링쿨러 설치율 18% 불과

- 학교안전사고 1만명당 180.4건으로 급증

- 유치원 스프링쿨러 설치율은 8%에 불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 설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각 교육청 학교급별 스프링쿨러 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스프링쿨러 설치율은 평균 18%에 그쳤다.

5개 가운데 4개 학교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유치원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744개 유치원 가운데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393개로 설치율이 8%에 그쳤으며, 초등학교는 18%, 중학교 21%, 고등학교 36%, 특수학교 35%의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전남 0%, 경남 11%, 강원 14%, 전북 18%, 대전 20%, 경북 25%, 부산 27% 등으로 세종(100%)과 인천(7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설치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낮은 설치율은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ž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04년 제정되면서 법률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모든 노유자 시설에 스프링쿨러나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8%에 머문 유치원 시설은 해당 소화장비 설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화재 시 대피에 취약한 특수학교에 기본적인 자동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현 상황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빠르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 측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학교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만명당 사고건수가 지난 2014년에는 166.8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180.4건으로 급증했다.

김한표 의원은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고 돌아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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