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비하인드] 장제원, 법사위 국감서 "역시 세게 나가야"…만족한 까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0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문병희 기자

한국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질의 요구로 대법원 국감 '지연'

[더팩트ㅣ대법원=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강공'을 펼친 가운데, 회의가 정회되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료들을 향해 웃으며 "역시 세게 나가야 해"라고 말해 주목된다.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이완영·장제원·이은재·주광덕 등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감사장에 남아 질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법부 존중의 취지에서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하고 퇴장한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 좌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며 퇴장하지 말고 남아 질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시작부터 상기된 목소리로 김 대법원장을 질타한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같은 요구를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정감사는 약 1시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례가 없으니 관행대로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 뒤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여상규(오른쪽) 법제사법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김 대법원장의 모두발언이 진행되자 "이걸 들어야 하냐"며 단체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또 정회와 여야 협상을 벌인 끝에 국정감사는 재개됐다.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가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대법원 관계자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 대법원장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 등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돌아가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발언권을 얻어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따졌다.

결국, 오전 국정감사는 한국당의 거듭된 항의와 여야 공방이 길었던 탓에 업무보고만 마친 뒤 오찬을 위해 정회했다. 보통은 오전 동안 적어도 5~6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지만 이날은 단 한 명도 하지 못한 것이다.

항의하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문병희 기자

정회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국정감사장을 떠나는 한국당 의원들은 언제 인상을 썼냐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동료들을 향해 "역시 세게 나가야 된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를 듣는 같은 당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오전 동안 펼친 '전략'이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선 여야 모두가 김명수 사법부를 강력 비난했다. 다만 이유는 달랐다. 여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그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 발부 등이 부진한 점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 체제는 적폐를 끌어안는 무능한 체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역시 김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의혹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사용했으나 증빙자료는 없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