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박능후 “원격의료 해보지도 않고 겁먹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을 먹고 있다”며 “한번 해보고 부적절하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원격의료 진료는 필요하지만 왜 이 시기에 추진해야 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의원은 “군부대 GP가 11개가 줄었고, 격오지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며 “교정 시설의 경우 인근에 병원시설이 적게는 11개에서 많게는 560개까지 있다. 병원의 협조로 진료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 진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케어 과업 이룩도 힘든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보강할 논리가 없는 원격진료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장관은 현실을 보면 원격 진료의 필요성이 아직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게 군 GP 시설인데, 11개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 곳에 있던 원격의료 시설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로 보내려 한다”며 “또 법무부는 교정 시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로 공보의 감소를 꼽는다. 의료수요는 많은데 군의관 부족으로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문재인정부는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인생에 대해 만족하고 안심하면서 자연스레 아이를 갖게 한다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의 프레임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를 안정되게 만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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