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징병제 국가, 예술·체육인 병역 면제 없어”…도종환 “제도 개선할 것”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제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예술·체육인의 병역 자체를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 병역특례 TF(전담팀)를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징병제를 시행하는 15개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병역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긴 해도 병역 자체를 안 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스라엘은 해외 선수가 경기하고 나면, 휴가 때 이스라엘에 돌아와 복역하는 식으로 병역단절을 막아주고 싱가포르는 병역이행 기간을 연장시켜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예술인들에게 국방세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누적점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입영 나이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폐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위선양으로 병역면제를 받는다는 면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더 활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병역 문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드시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선동열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은 병역특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도에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자와 관련 “1일 봉사활동 시간을 최대 16시간씩 인정해주고 있는데 봉사활동 시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병역특례자들이 동문회 가서 공연하고 무용학원, 발레스쿨 등 개인 학원 가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다그쳤다.

도 장관은 “봉사활동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부분이나 실적을 부풀리는 부분에 대해선 증빙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를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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