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명수 대법원장, 대법 국감서 여야 모두서 난타

여야, 압수영장 기각 맹비난…"방탄판사단으로 철통방어"

한국당, 김명수 예산유용 주장…행정처장 "문제없다" 일축

한국당 항의방문 수용도 논란…박지원 "권위 무너뜨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0일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은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포화를 받았다. 김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 협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원장 시절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영장전담 판사들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주거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임의 제출 가능성, 재판의 본질적 침해라는 전가의 보도를 영장판사들이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제외 여야, 사법농단 압수기각 맹비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영장으로 철통 방어하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방탄판사단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어도 그것보다 훨씬 센 판사동일체원칙이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도 문제지만 이런 영장을 계속 치는 검찰도 문제”라며 “같이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것을 봤다”며 “사법농단을 보며 왜 가능한지 이해가 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없었다”며 “대법원은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김명수 사법부 스스로 자칫 잘못하면 법원 전체가 검찰에 의해 잡아먹히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왕좌왕,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현재 법원의 위기를 법원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사법을 농단한 죄가 있다면 김명수 사법부는 이걸 개혁하겠다며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다”고 힐난했다. 그는 “사법농단 관련해 판사들의 영장기각률은 99%에 달한다”며 “사법부가 자기 식구 감싸는 데만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영장심사는 재판의 영역”이라며 “사법행정권자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영장판사가 압수 영장 기각 사유로 ‘주거 평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기본권 문제 중 하나로선 충분히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영장 문제는 행정처에서 수사협조나 수사방해 식으로 접근할 수 없고 사법행정에 관여할 수도 없어 정확히 파악이 불가하다”며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돼 자의적인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명수 예산 유용’ 주장하며 “직접 답변하라” 퇴장

그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특별조사단장 근무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30년 넘게 법조 경력에 비춰서도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이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이 연루돼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공보관실 운영경비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한국당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라고 요구하다 한때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질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대법원장 인사말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2015년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그동안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사조직화, 정치조직화 우려가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오늘 질의는 김 대법원장 개인의 신상 문제라 행정처장이 답변을 대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직접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지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면 직접 답변하지 않고 대리 답변하는 것을 여당이 용납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은재 의원은 “김 대법원장 등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위법관으로서 온갖 혜택을 받고 정권이 바뀌자 이것을 적폐로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은 좌파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건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전례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있어도 직접 질의응답 요구를 안 했을 것“이라며 ”이건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국가 원수나 헌법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안 처장은 경비 유용 혐의에 대해 “문제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에선 공보관실이 따로 없다. 공보 업무를 하는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들에게 실제로 공보관실 운영비가 배정된 것”이라며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법원장 지시로 누가 수령하든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처 증빙 서류가 없는 것에 대해선 “공보관실 운영비를 내려줄 때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가 내려왔지만 ‘증빙을 첨부하라’는 말이 없었다”며 “크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원 집행엔 문제가 없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보관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으로 명명한 건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비인가 정보 공개 혐의를 받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면담을 해준 것에 대해선 “대법원장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 처장은 “김 대법원장께서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을 만나려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