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사법 농단' 질타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놓고 여야의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국회 법사위 첫 국정감사가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한 시간 반쯤 전인 오전 10시 10분쯤부터 시작했습니다.

## (현재 상황 반영)

하지만 아직 질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한 뒤에 퇴장하던 것과 달리, 사법 현안과 관련해서 직접 질의를 받고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를 받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재판 관련 문제까지 국회에 답변해야 하는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직접 질의를 받을지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퇴장하면서 11시쯤부터 감사가 10분가량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감인데요.

여야는 대법원을 상대로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거래와 수사기록 유출, 청와대 요구에 따른 특정 사건 검토 등 이미 제기된 의혹은 물론, 최근 들어 사법 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미인가 행정 정보 유출과 관련한 심재철 의원 수사,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것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시작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국감에 임하는 대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국감장에서도 대법원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국감 시작에 앞서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등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일반 증인 없이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행정처 차장 등 기관 증인만 출석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여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재직 기간 재판 거래로 부당한 판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 농단 피해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과,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양승태 사법부가 유독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겼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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