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인 2010년 5월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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