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기재부 국감, 심재철·통계청장 경질·소득주도성장에 ‘초점’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비인가 자료 다운로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 등이 각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타자는 국세청으로 10일 세종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11일 관세청, 18일과 19일 기획재정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와 25일과 29일 종합감사가 열린다.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한국재정정보원은 9월 12일에 시스템의 과부하 및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심 의원실의 비인가 영역 무단 다운로드를 인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심 의원 보좌진을 행정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고발했고, 27일에는 심 의원에 대해서도 예산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지난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불법자료를 반납해달라”는 말에 심 의원은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통계청장 경질 문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이 취임한 지 1년 2개월만에 갑작스레 경질돼 통계 신뢰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황 전 청장이 ‘청와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경질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요 기조인 만큼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국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서게 될 이들은 기재부와 국세청 등 기관증인 169명과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 등 일반증인 26명이다.

10일 열리는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는 임성애 국세청 조사관이 출석해 과세 우수사례와 관련해 증언한다. 임 조사관은 7년 동안이나 한 회사를 추적해 역외탈세액 162억원을 추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11일 관세청 국감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과 관련, 정민혜 인천세관 통관담당 주무관과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한휘선 관세법인 한주 대표(前 한국관세사회장)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장 많은 증인 10명이 참석하는 기재부 국감 증인은 18일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 자료유출과 관련해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출석할 예정이다. 심 의원 사태와 관련해 16일 1차전을 치른 뒤, 18일 2차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종합감사 때는 하현균·이정걸 등 국세청 직원들이 부적절한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출석하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국세행정개혁TF 활동과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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