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원유철 “재외공관 무신경에 해외수감 우리국민 인권 사각”

외교부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재소자 명단을 분기별로 요청하도록 돼 있는 지침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 수감자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5선)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외교부 재외공관의 분기별 재소자 명단 요청 현황을 분석해 10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전체 176개 중 39개 공관은 단 한번도 명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재소자 수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42개 공관 중 88%에 해당하는 37개 공관은 매분기마다 명단을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의 죄명, 수감일시 등이 포함된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명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즉각 자체 시스템인 ‘e-Consul’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명단 요청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해외 수감중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외교부는 언제까지 깜깜이 재외공관을 그대로 둘 것인가. ‘재외국민 재소자 보호지침’은 휴지조각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