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7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성범죄는 2013년 191건, 2014년 198건, 2015년 310건, 2016년 376건, 2017년 400건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전체의 35%인 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이 26%인 383건,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18%인 259건이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2013년 34건에서 2017년엔 135건으로 무려 4배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85%인 1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몰카 등 카메라 이용 촬영이 12% 182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각각 1.4%인 21건씩이다.
소 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그 추세가 계속 늘고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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