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실패가 만든 ‘쌀값 폭등’

-정부의 수급물량 조절 실패로 쌀값 폭등

-농해수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쌀은 매년 남아돈다. 창고 보관비만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올해 쌀값은 말 그대로 ‘폭등’ 중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 실패가 만든 소비자, 생산자 모두 고통받는 ‘쌀값 폭등’이다.

10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쌀값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쌀값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급물량 조절 실패로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을 일으킨 정부에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최근 쌀값 폭등의 원인으로는 여야 모두 정부의 실패를 꼽았다. 쌀 수요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해마다 풍년이 계속되는 가운데 느닷없이 일어난 쌀값 폭등은 정부의 시장개입 실패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5년 동안 떨어지던 쌀값 5년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장의 재고와 수요량을 예측해서 수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왜 있고, 농협은 왜 존재하느냐”고 질타했다.

국내 쌀 시장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설정하는 쌀 목표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시장 가격이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변동직불금을 적용해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그래서 정부는 목표 가격을 맞추기 위해 한 해 생산량과 시장 가격 등을 추산해 쌀을 매입 공급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수급물량 조절은 완전히 실패했다. 2013~2018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수급물량 조절 실패로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했다. 2013년 80kg당 17만 4707원인 쌀 가격은 2014년 16만 6198원, 2015년 15만 359원, 2016년 12만 9711원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변동지불금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2013년 6886억원이던 변동지불금 지급액은 2014년 9501억원, 2015년 1조5689억원, 2016년 2조3281억원으로 뛰었다.

정부는 수급물량 조절 실패로 혈세가 빠져나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쌀을 대량 매입해 가격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72만톤을 매입했으며, 올해는 35만톤을 매입한다. 국내 한해 쌀 생산량의 10%, 소비량의 15% 정도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4년 동안 떨어진 쌀값을 한번에 올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2016년 12만9711원이던 쌀값은 지난 9월 기준 17만원대로 급등했다.

야야는 입을 모아 정부의 수급물량 조절 실패를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으로도 쌀값이 장기적으로 올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려야 하는 것을 정부 실패로 시장에 불안감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정부의 쌀값 조정 실패를 인정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급물량 정책 중 하나인 ‘논 타(他)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부적합률을 지적하고 “농식품부는 올해 생산조정제의 준비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장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금 단가 인상, 밭작물 농기계 지원, 배수개선 사업 등의 대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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