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급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백지수표 도장"

"재정추계 없는 국회 비준은 '정부 하수인' 자처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북한 비핵화의 진전 속도와 남북경협에 관한 비용 추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당정청이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주력하며 야당을 압박하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4 선언 기념행사차 방북한 자리에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판문점선언 일방적 비준동의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일방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며 손피켓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9.10 kjhpress@yna.co.kr (끝)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상황의 진전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입장에서 너무 앞서가는 부분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경협에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데도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위해 '감성팔이' 입장에서만 야당을 압박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을 무시하고 장기 집권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가서 드러낸 이 대표의 언행에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이 발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압박 결의문은 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고 강요하는 결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으로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 추계도 없이 야당에 국회 비준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부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가 완료되고 평화가 완성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호들갑을 떠는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의 처사는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도 정부·여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북미·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말로만 좋은 분위기가 오가고 있을 뿐 서류상 구체적인 로드맵 등 결과물이 없다"며 "정부가 재정 추계도 없이 백지수표에 도장 찍어 달라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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