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이문서 없는 국회’ 논의 본격화

연 120억원 비용 및 복사 업무 절감 효과

일본 도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건물. 일본 국회의사당 홈페이지

활자 왕국 일본의 국회가 종이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국회에서 문서 배포에 사용되는 종이를 줄이는 이른바 페이퍼리스(Paperless) 논의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한다고 보도했다. 그간 인쇄해 배포해 왔던 의안과 회의록 등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12억엔(약 120억원)에 이르는 경비와 직원들의 복사 등에 사용하는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의원은 이달 임시국회부터 의원들에게 배포해왔던 방위백서 등 정부보고서와 민원처리경과보고서를 인쇄하지 않고 국회관계자 전용 인트라넷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보통신기술(ICT)화 조사비 명목으로 700만엔을 책정했다. 전자문서 배포에 쓰이는 의원용 태블릿단말기 지급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일본 국회에선 아직 전자문서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중ㆍ참의원을 합해 연간 인쇄비용이 12억엔에 이른다. 중ㆍ참의원 내 의회 운영과 절차 등을 정한 규칙에 ‘의장은 의안을 인쇄해 각 의원들에게 배포한다’라고 명기돼 있기 때문이다. 민원처리경과보고서는 이 규정이 없어 이번 임시국회부터 전자문서 열람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의안과 회의록 등은 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다. 문구 수정을 위한 인쇄ㆍ복사 작업이 자료 준비에 쫓기는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경비 절감과 일하는 방식 개혁 차원에서 전자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일각에선 전자문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쟁점 법안의 심의는 회기 말로 미뤄두는 만큼 의원들에게 배포할 의안을 인쇄하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막판 심의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ㆍ참의원의 규칙 개정은 여야 간 만장일치가 관례이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