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논란에 "평화구조 맞는 제도 검토 필요하다는 것"

"평화협정 단계 돼야 제도 개선 이야기 할 수 있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나혜윤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 발언에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로 넘어가기에 이제는 그에 맞는 제도, 법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보법도 그 중 하나라는 것으로 폐지나 개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방북단, 방미특사단 합동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보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해명했다.

이 대표는 '국보법 개정 논의 진행 계획'에 대해선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 평화 협정 단계가 돼야 (국보법 등) 제도 개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이야기를 먼저 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표와 우리 당이 국보법을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었기에 적정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국보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언해 야당의 반발을 산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 전당대회 때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는데 제가 앞으로 20년을 살겠느냐"고 농담을 던지면서 기존에 밝혔던 정권 재창출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한결 같은 이야기가 10·4 남북공동선언을 잘 실천, 이행해야 하고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선언이 그런 합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을 (북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북측에서) 반대하는 야당에 우려를 하면서도 국회회담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 창구를)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파트너가 돼서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국회회담에 한국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해선 "당대표 회담 할 적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북쪽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하러 서울로) 오면 참여하고 우리가 (평양에) 가서 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돼야 가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국회회담) 교섭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교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하는데 논의된 바도 없고 조금 더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미 외교특사단으로 지난 4일부터 3박5일 간 미국을 방문했던 추미애 전 대표는 "한미 양국의 인식 격차를 좁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교환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왔다"고 말했다.

추 전 대표는 또 "우리를 통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한미) 양쪽의 간극을 좁히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의회도 함께 보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초당적인 의원외교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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