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철폐 추진"…대한지역병원협의회 창립·운영

제3의 병원단체로 운영…공동회장 8명 선출

9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단./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원장들이 참여하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역병원협의회)가 9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제3의 병원단체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날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박진규 창립준비위원장(평택 PMC박병원 이사장)과 이상훈 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등 8명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앞으로 1년간 8명의 공동회장이 의견을 조율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운영한 뒤 이들을 대표할 의장을 추가로 선출할 계획이다. 박진규 공동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입지를 다지는데 협의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숙원사업으로 간호등급제 철폐 또는 개편, 시설과 인력에 대한 정부규제 개선, 낮은 의료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등급제로 불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입원환자당 간호인력을 1~7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더 올리거나 내려 지급하는 제도다. 1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5등급 이상을 받은 병원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를 가산해준다. 반면 7등급은 간호관리료가 5% 깎인다. 간호인력을 많이 채용해야 높은 등급을 받는 구조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들은 엄격한 간호등급제에 의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고 병원 수입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만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부실하다는 것이 지역병원협의회의 판단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오늘날의 건강보험제도는 중소병원 희생 덕에 이룩한 것"이라며 "더는 우리의 운명을 다른 곳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와 협상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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