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수사권조정' 이번 주 법사위 국감 '불꽃 공방’

사법부 수사 ‘비협조’ 논란 집중 부각…국감 최대 하이라이트

헌재소장 등 ‘코드인사’ 지적…답보 상태 ‘공수처’ 신설 진행 점검

양승태 전 대법원장./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법무부 등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대법원을 시작으로 헌재와 법무부 등으로 이어지는 감사가 사실상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조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법원 국감에서는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둘러싸고 날 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1일 열리는 헌재 국감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 등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진보적인 성향 문제와 낙태죄 등 6기 헌재 재판부에서 선고하게 될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집중 거론 예상

법사위 국감은 지금껏 검찰이 여야의 집중 포화를 받는 양상으로 흘러갔지만, 이번 국감은 이미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초점이 맞춰진 상태다.

여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전·현직 판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의혹을 끄집어내겠다는 심산이었지만,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기관 증인만 출석하게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 이번 국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사법부의 ‘수사 방해’라는 여당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중심으로 헌법재판관 ‘코드인사’ 지적

헌재 국감은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소장을 대신해 국감에 나서기 때문에 큰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유 헌재소장과 일부 재판관들이 특정 모임 출신인 점 등을 거론하며 편향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헌재 6기 재판부가 선고하게 될 낙태죄와 군 동성애, 현대차 노조업무 방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 재판부 구성 자체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구성돼 전향적인 결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문재인정부 정책 점검

법무부 국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권조정안을 발표한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답보 상태에 빠진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설전을 벌일 수도 있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부패한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1월 국회에 공수처안을 제출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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